매년 3월말까지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개산 /확정신고를 사업장별로 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한 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보험료 개산 /확정의 정확한 신고에 따른 보험료 환급신청도 대행하여 드립니다 .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해당업종에 따라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 업종의 구분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이에 정확한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확인하여 보험료정정 신청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보험료신고 절차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및 보험료산정

산정원칙

건설공사도 임금총액에 의거 보험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 ,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산출하여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료 계산

자동계산프로그램 -> 고용산재보험료와 링크


 보험료 납부

확정차액분 (확정보험료 ? 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는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사업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 납부하여야 하며 ,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 (반드시 개산보험료신고 (보고 )시 신청 )에 의해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 연도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에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신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 성립 시 분할납부

-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로 되어있으나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동 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조정

- 당해 보험연도의 7월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 (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 )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징수 및 납입고지서 송부

- 보험료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근로소득지급조서 , 건강보험월별납입금액 , 전년도 확정임금총액 등을 기초로 조사징수 처리 후 조사징수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사업장에 발송합니다 .

 산재보험요율

매년 9월 30일 현재 ,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 ) 적용합니다 .

보험요율적용의 기본원칙

(1)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2) 하나의 사업장안에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고용보험요율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 , 결정합니다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은 “사업단위 ”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사업 ”의 규모 (법인 , 단체 , 기업 등 )로 결정 (단 , 국외의 사업은 제외 )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1. 광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 1호 내지 제 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제 1호 내지 제 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본법 제 2조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 1호 내지 제 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산재보험의 결정의 특례 ( 개별실적용율 )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적용요건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이상 또는 연인원이 7,500인 이상 (연인원의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함 )인 사업

(2)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단 , 기준보험연도의

(3) 9 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행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x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 보험료총액 x 100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000.7.1부터 제외하나 법윈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 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합산한다 .

 결정시기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다만 보험요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한다 .

 2007 년 산재보험요율

 2007 년 고용보험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