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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 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며 ,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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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
2. 산정방법
1) 기준적용 [기존 재해자 : 2003. 1. 1부터 적용]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기간
①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③ 수습사용 중의 기간
④ 산전후 휴가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⑦ 군복무 , 향토예비군훈련 , 민방위훈련 기간
⑧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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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의 산정특례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
2) 특수직종근로자의 평균임금특례
- 대상 :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법 : 평균임금 1개월간 임금총액을 동기간동안 실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
- 적용제외
※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당해사업에서 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는 일당 , 임금 또는
일당이 없는 경우는 동종근로자 일당의 73/100을 적용
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조건 등이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3월간 평균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 적용 근로일수 (22.3일 )를 초과한 경우
- 제반사실 (근로조건 , 근로계약형식 등 )을 고려해서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② 1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로서 지급된 임금액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4.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1) 사유
산재보험의 급여산정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으로써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하여 산재근로자간 위화감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므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적용임금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3) 적용범위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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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최저보상 기준금액 (장해 ,유족급여에 적용 )
적용기간 |
최저보상기준금액 |
최고보상기준금액 |
| 2018.1.1 ~ 2018.12.31 |
57,135 원 /일 |
205,686 원 /일 |
| 2017.1.1 ~ 2017.12.31 |
55,210 원 /일 |
198,757 원 /일 |
| 2016.1.1 ~ 2016.12.31 |
53,257 원 /일 |
191,793 원 /일 |
| 2015.1.1 ~ 2015.12.31 |
51,746 원 /일 |
186,262 원 /일 |
| 2014.1.1 ~ 2014.12.31 |
50,255 원 /일 |
180,919 원 /일 |
| 2013.1.1 ~ 2013.12.31 |
48,089 원 /일 |
173,120 원 /일 |
| 2012.1.1 ~ 2012.12.31 |
46,933 원 /일 |
165,809 원 /일 |
| 2011.1.1 ~ 2011.12.31 |
46,933 원 /일 |
159,796 원 /일 |
| 2010.1.1 ~ 2010.12.31 |
46,933 원 /일 |
157,220 원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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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1) 최저보상기준보장제도
-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적용급여 : 장해 , 유족급여에 적용 )
※ 3개월간의 총일 수 : 소급하여 역월상의 3개월로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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