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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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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3명이 있는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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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시간, 해고의 정
당한 사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퇴직금 지급 약속을 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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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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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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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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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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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무시키면서 월급으로 65만원을 주고 있는데 적법한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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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시급 최저임금이 3,100원(2007.1.1 이후 시급 3,480원)이며, 월 226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700,600원(2007.1.1 이후 786,480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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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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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신고, 사회보험 등에 가입을 하지 않다가 회사에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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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세금신고,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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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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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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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므로 산재 불승인의 부당함을 서면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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