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명문화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2. 내용
1) 수급권은 퇴직 ·휴직 등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 )
2) 수급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가족에게도 위임 불가 )
3) 압류불가：민사상의 강제집행이나 세무상의 체납처분에 의해서도 청구권의 압류는 불가능하다 .
3.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 (사업주 )가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피재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
1)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받았음이 인정되 는 경우 → 사업주 수급권의 대위
2) 대위할 수 있는 보험급여 : 요양비 , 휴업급여 , 장해보상일시금 , 유족보상일시금 , 상병보상연금
※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봄 .
3) 대위의 절차：대체지급 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4.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
1) 의의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인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 자 )이나 ,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사망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중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즉 , 보험급여의 수급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 업무상재해의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속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2) 청구권자
- 미지급보험급여가 요양비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인 경우에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청구
권자가되며 , 이때의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규정에 의한 유족의 결정방법에 따
라 인정한다 .
- 미지급보험급여가 유족급여인 경우에는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
-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가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 또는 청구하였으나 지급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유족 중 차순위 수급권자가 청구권자가 된다 .
3) 청구절차
- 수급권자가 청구하고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의 명의로 수령한다 .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유족의 명의로 청구 , 수령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