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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급여를 대신하여 공단에 청구하는 보상급여로서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 청구서가 접수되면 요양승인 및 취업 여부와 평균임금을 확인한 후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급 /통지합니다 .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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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
2. 요양대상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4일 이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할 것
2)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것
3) 평균임금의 70%(1일당 휴업급여액)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
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4)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기즌 금액의 80%를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청구자
산재근로자 , 사업주 (수급권 대위시 )
4. 처리절차
매월 1회 이상
※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5. 급여내용
요양으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
6. 청구절차
1) 휴업급여 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공단 , 의료기관 , 회사에 제출한다 .
- 1회분은 사업주와 재해자 확인 , 2회분부터는 재해자만 확인 후 제출
2) 신청서 제출지사
- 1회분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2회분부터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및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 재해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본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
※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사실을 통보한 경우 2회분 휴업급여 부터는 입원기간동안 별도의 청구 없이 매 익월 10일까지 휴업급여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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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간 중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보다 높을 때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 최저임금액 보다 낮을 때는 최저임금액 을 휴업급여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적용기간 |
금액 (원 )/일 |
고시번호 |
| 2019.1.1 ~ 2019.12.31 |
68,240 |
제 2018-63호 |
| 2018.1.1 ~ 2018.12.31 |
60,240 |
제 2017-42호 |
| 2017.1.1 ~ 2017.12.31 |
51,760 |
제 2016-37호 |
| 2016.1.1 ~ 2016.12.31 |
48,240 |
제 2015-39호 |
| 2015.1.1 ~ 2015.12.31 |
44,640 |
제 2014-29호 |
| 2014.1.1 ~ 2014.12.31 |
41,680 |
제 2013-35호 |
| 2013.1.1 ~ 2013.12.31 |
38,880 |
제 2012-61호 |
| 2012.1.1 ~ 2012.12.31 |
36,640 |
제 2011-37호 |
| 2011.1.1 ~ 2011.12.31 |
34,560 |
제 2010-6호 |
| 2010.1.1 ~ 2010.12.31 |
32,880 |
제 2009-30호 |
| 2009.1.1 ~ 2009.12.31 |
32,000 |
제 2008-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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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최저임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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