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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자에게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재자가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상시 또는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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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2. 요양대상
1) 상시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자
- 두눈 ,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2) 수시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2급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조정장해 1급 포함 )
- 두눈 , 두팔 또는 두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 2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7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 간병를 받아야 하는 자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
3. 청구 및 지급방법
1)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 급여청구서에 의거하여 신청한다 .
2) 상시간병대상자는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 수시간병 대상자는 상시간병급여
의 2/3을 지급한다 .
3) 간병급여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 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
4) 간병인의 수는 간병을 받아야 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명으로 한다 .
4. 적용시점
2000. 7. 1 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
※ 이전 종결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2000. 7. 1이후 재요양 후 종결당시 지급대상이 되면 간병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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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병급여청구서는 장해보상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
2. 연도별 간병급여액 (최근 5년 년도별 )
구 분 |
상시간병 (원 /일 ) |
수시간병 (원 /일 ) |
| 2017.7.28 ~ 2021.12.31 |
41,170 원/일 |
27,450 원/일 |
| 2014.8.1 ~ 2017.7.28 |
41,170 원/일 |
27,450 원/일 |
| 2014.1.1 ~ 2011.8.1 |
38,240 원/일 |
25,490 원/일 |
| 2013.1.1 ~ 2013.12.31 |
38,240 원/일 |
25,490 원/일 |
| 2012.1.1 ~ 2012.12.31 |
38,240 원/일 |
25,490 원/일 |
| 2011.1.1 ~ 2011.12.31 |
38,240 원/일 |
25,490 원/일 |
| 2010.1.1 ~ 2010.12.31 |
38,240 원/일 |
25,490 원/일 |
| 2009.1.1 ~ 2009.12.31 |
38,240 원 |
25,49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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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간병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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