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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는 재해자 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승인 전 ·후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 이송료 , 간병비 , 보조기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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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요양급여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
2. 대상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항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儀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청구절차 및 방법
요양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제출서류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3부작성 -> 공단, 회사, 의료기관에 제출)
요양비청구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제출서류 : 요양비청구서 작성,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 공단 제출)
4. 청구장소
- 산재요양승인 전 요양비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
- 산재요양승인 후 요양비 :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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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2.9.1 ~
03.8.31 |
03.9.1 ~
04.8.31 |
04.9.1 ~
05.8.31 |
05.9.1 ~
06.12.31 |
07.1.1 ~
07.12.31 |
08.1.1 ~
08.12.31 |
09.1.1 ~
09.6.30 |
간호사 |
46,400 원 |
48,470 원 |
50,360 원 |
53,880 원 |
58,670 원 |
64,230 원 |
65,920 원 |
간호조무사 |
33,600 원 |
35,100 원 |
36,539 원 |
39,350 원 |
40,190 원 |
42,540 원 |
45,060 원 |
전문간병인 |
33,600 원 |
35,100 원 |
36,539 원 |
39,350 원 |
40,190 원 |
42,070 원 |
44,76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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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7.1 ~ 2014.7.31 |
구 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간(요양병원 제외) |
73,140 원 |
61,950 원 |
50,760 원 |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간 및 요양병원 |
72,140 원 |
60,950 원 |
49,760 원 |
전문간병인 |
67,140 원 |
55,950 원 |
44,760 원 |
가족기타간병인 |
57,360 원 |
47,800 원 |
38,24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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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8.1 ~ 2021.12.31 |
구 분 |
간병 1등급 |
간병 2등급 |
간병 3등급 |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간(요양병원 제외) |
82,190 원 |
71,000 원 |
59,810 원 |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간 및 요양병원 |
80,670 원 |
69,480 원 |
58,290 원 |
전문간병인 |
67,140 원 |
55,950 원 |
44,760 원 |
가족기타간병인 |
61,750 원 |
51,460 원 |
41,17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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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 연도별 종류별 간병료 고시금액 (노동부장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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